728x90 반응형 노동1 SPC 사고로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른 중대재해처벌법 (feat. 애덤스미스) 지난번 SPC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꿈많고, 아름다웠던 여성청년 노동자는 안타까움 목숨은 차가운 공장의 기계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SPC의 대처에 대하여 여러가지 비판의 여론이 일어 났고, 불매운동의 여파가 점점 확대되어 SPC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P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의협심에 불타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냥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이상하게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제정에서부터, 제정 후 적용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논란이.. 2022. 10.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