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욱1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 (feat. 서해 피격 사건 간단 정리) 오늘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받아들여짐)되면서 앞으로 본 사건의 진행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사에서 제목으로 삼고있는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이며, 이번 일의 전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 부심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이 법률상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일입니다. 즉, 구속상태로 조사 중인 용의자를 계속 가두어 놓고 조사를 할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구속중인 피의자를 풀어주고 수사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일인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검사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혹 용의자를 수사할때 가두어놓고 수사를 할 것인지(구속수사),.. 2022. 1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