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본주의2 SPC 사고로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른 중대재해처벌법 (feat. 애덤스미스) 지난번 SPC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꿈많고, 아름다웠던 여성청년 노동자는 안타까움 목숨은 차가운 공장의 기계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SPC의 대처에 대하여 여러가지 비판의 여론이 일어 났고, 불매운동의 여파가 점점 확대되어 SPC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P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의협심에 불타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냥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이상하게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제정에서부터, 제정 후 적용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논란이.. 2022. 10. 27.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feat. 무엇이 공정한가)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란 , 일정한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다수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즉 일정 근속 연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겪고 있는 취업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보통의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연차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고연령 및 고연차의 노동자가 많은 임금을 받아간다면 상대적으로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수밖.. 2022.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