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판례1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feat. 무엇이 공정한가)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란 , 일정한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다수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즉 일정 근속 연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겪고 있는 취업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보통의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연차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고연령 및 고연차의 노동자가 많은 임금을 받아간다면 상대적으로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수밖.. 2022.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