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부터 적자 인생이라고? 2020 국민이전계정 정리 (feat. 통계청)

오늘 11월 29일, 통계청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인 '2020 국민이전계정 정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에 대한 계량지표 작성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통계청 누리집 메인

2020 국민이전계정 정리는 통계청 누리집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자료이므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국민이전계정 정리 파일 다운로드 화면

2020 국민이전계정 정리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열어보면 총 36쪽의 연구자료로 이루어져있으며 목차는 아래 사진파일과 같습니다.

2020 국민이전계정 목차

이쪽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36쪽 분량이니 끝까지 정독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시간이 없고 바쁘신 현대인들을 위하여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적 자원 재배분 흐름도

경제적 자원 재배분 흐름도 1

 

경제적 자원 재배분 흐름도 2

위 경제적 자원 재배분 흐름도를 보시면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자원이 연력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주체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하여 재배분 되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몇살에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얼마를 지원받고, 또는 얼마를 세금 등으로 내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2. 경제적 생애주기 결론 N 가지

 

1) 적자 인생

조사 결과 2020년 총소비는 1,081.8조원, 노동소득은 984.3조원으로 나타나 총 97.5조원의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 평균 평생을 놓고보면 무언가를 남기고 가는 흑자 인생이 아닌, 적자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2) 인생의 흑자시기와 적자시기

우리는 보통 15세~64세를 노동연령층이라고 부르며, 사회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로 봅니다. 당연히 이때는 경제활동을 돈을 벌기 때문에 흑자시기를 누립니다. 

규모로 보면 167.2조원의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반면 , 노동연령층을 제외 나머지 시기에는 적자를 낸다고 합니다.

- 유년기 시절(0~14세) 적자 : 141.8조원 적자

- 노년기 시절(65세~ ) 적자 : 122.9조원 적자

위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지로 인한 국가의 지출은 노년층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유년기 시절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누리과정~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교육으로 양성된 국민은 성장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역시, 그동안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노년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흑자시기를 누리는 노동연령층이 출산율 감소로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지금 보다 더욱더 적자로 고생할 것이 훤합니다 ㅠ

 

3) 1인당 생애주기적자 : 인생의 꽃은 40대 후반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우리는 흔히 인생의 꽃은 '20대', '30대', 혹은 '40대'라며 각기 다른 주장을 듣곤 합니다.

그럼 경제지표는 언제를 가장 여유로운 시기로 볼까요?

위표를 보시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적자를 쌓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아가들은 돈을 벌기보다는 쓰기만 하기때문이지요.

 

그러다가  10대 후반부터는 급격하게 적자가 줄어들고, 27세가 되면 흑자인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흑자를 찍는 시점은 43세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경제규모를 갖는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점차 흑자가 감소하다가 61세가 되면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4) 점점 늦춰지는 적자 진입 연령

생애 주기 흑자/ 적자 진입 연령

위 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몇살에 흑자가 시작되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는 언제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0년동안 흑자로 진입하는 시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취업후 어느정도 안정을 찾는 시기는 20대 후반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자 재진입 연령을 확연하게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노년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 혹은 '일을 해야만 하는 구조'가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수 많은 적자는 어떻게 처리할까?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부분은 이전과 자산재배분을 통해 해결합니다.

2020년 국민 인전계정 총액 규모

-이전 : 말 그대로 자산이 옮겨가는 것으로, 정부에 의한 공공이전과 일반 국민에 의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1) 공공이전 : 세금이나 사회부담금을 거두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각종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연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민간이전 : 노동연령층이 돈을 벌어서 벌지 못하는 유년층이나 노년층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산 재배분 : 자산소득과 저축의 차이 규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축 보다는 부동산 등에 투자를 많이 하게되어 2020년 부터는 '순유출'이 아닌 '순유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축하는 돈보다 투자에 사용한 돈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론 이미지 ( 픽사베이)

* 나만의 결론

본 연구 자료는 목적은 쓰여있으나 그저 다양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뿐 어떠한 해석도 내놓지는 않고 있기에 자료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생의 흑자시기를 기록하는 노동연령의 꾸준한 감소로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할 무게는 증가하고 있다.

 

2)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올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3) 또다른 해결책은 인생의 적자진입 시기를 늦추는것. 즉,  지금보다 경제활동 연령시기를 늘려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하는 것이다.

 

4) 이전과 자산재배분을 통한 적자의 해결은 한계가 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저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해도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약간은 변화가 생길지도..)

 

혹시 전문이 필요하신분은 읽어보시라고 파일 남겨 봅니다^^

2020년 국민이전계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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