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에서 물건너온 풍산개 2마리 송강이와 곰이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송강이와 곰이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1월 7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인 오늘 실제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슈가 생기고 있는 것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하여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입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및 행정안전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현 윤석열 대통령과도 서로 합의된 문제라고 하였죠.
겉으봐서는 그냥 풍산개인 두마리의 강아지, 그리고 그 새끼 강아지까지 3마리의 강아지는 그냥 평범한 풍산개 일 수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북한측에서 단순한 선물을 주었다면 그냥 퇴임과 함께 두고 나왔으면 되겠지만, 살아있는 강아지들이었고 이미 정들어 있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기에 그야말로 '좋게좋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퇴임 후 함께 데려간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집에서 여러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애견인'이었기에 그 마음을 서로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는 단순히 '좋게좋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이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이 문제에 대하여 엄청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2. 여권의 입장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문재인대통령과 반대 입장에 서있는 여권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본인의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반환 결정은 좀스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애초에 '법령이 미비했다면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제 와서 세금으로 강아지 키울 돈을 안준다 파양하는 것이 좀 스럽다고 한 것이죠.
또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냐"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풍산개 3마리를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룟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한다'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개 3마리가 이젠 쓸모없어졌나 보다' 등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환 결정이 '세금으로 키울 돈을 주지 않아서' 라는 결론을 내리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야권의 입장
이에 반하여 야권에서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또한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 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료값을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발언을 했던 권성동 의원을 향해 “이번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 때문이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사룟값이 없어서 키우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싶어도 '현행 법'이 키울 수 있도록 개정을 안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사룟값이 없을까?
여기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풍산개 3마리를 키울 돈이 없었을까?
그래서 풍산개 3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연금수준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우선 주변에 풍산개와 같은 중대형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사룟값은 한 달 평균 10만원 내외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조사한 기록과도 비슷하였는데, 3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사룟값만 30만원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풍산개들은 실내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배변패드는 필요가 없으며 이미 성견이 되었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방 접종 비용도 10만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강아지들과 놀아주려면 장난감이나 개집 수리 비용 등이 들어 가겠지만 이를 모두 다 한다고 해도 한 달에 40~50만원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금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연금 한달 수령액 1390만원으로 1400만원에 육박합니다.
즉, 사룟값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아니 왜 귀여운 강아지들 가지고 그래!
사룟 값이 어찌됐든, 결국 그 사이에서 피보는 것은 풍산개들이 아닐까요?
송강이와 곰이는 정든 주인을 떠나야 하고, 그 새끼는 당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돌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상처를 받겠지요?
원인이 무엇이 되었던 결국 상처받는 것은 풍산개들이고, 국론은 분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귀여운 생명체를 준것이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위한 북한의 공작이었을까요? (요즘 '수리남' 드라마에 빠져서 공작에 진지함)
아무쪼록 정치적인 이유로 말못하는 짐승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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